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유심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한다. 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 고객이나 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903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국내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유심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선불유심을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 고객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유심을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2016.11.29 회신), "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