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공동구 점용예정자들이 공동구 시행자와 설치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설치한 뒤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키는 사례가 제시됐다.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2504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2005.10.21 및 법규부가 2011-0148, 2011.05.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2005.10.2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 2011-0148, 2011.05.0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인 신청인 등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구 시행자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5,7공구 공동구 설치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공동구를 설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면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시행자로부터 자기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구 설치비용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2. 공동구 설치사업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고 시행자로부터 부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313 (2016.11.30 회신), "공동구 설치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