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5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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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서 빠지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678
- 법인전환 시 직전연도 청년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9
-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업 개업 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
- 여러 사업장의 고용 증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
- 공동사업 탈퇴 후 직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3302
-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 어느 연도를 뜻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0
- 사업 전부 인수 시 청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05
- 갱신해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937
- 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7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46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47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