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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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2016.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14
-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015.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40
- 임대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4
-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과-864
- 법인 명의로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가?2012.06.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9
-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1.1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7
-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2011.04.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4
- 오피스텔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0.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9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200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9
- 저수조·오배수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2009.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6
- 아파트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9.08.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2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77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숙박시설의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중5932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숙박업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92 · 2018.12.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일반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당산인지 여부조심 2015서4997 · 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경비 및 시설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63 · 2014.10.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경비 및 시설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62 · 2014.10.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약으로 공실에 대해 받지 않기로 한 관리비에 대한 매출액 계상의 당부 등조심2011중2889 · 2014.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외조심 2012구2215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주택관리용역이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전0939 · 2013.04.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면세되는 소독용역을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08 · 2012.07.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