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가액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과-1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면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한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785 (<time datetime="2016-11-30">2016.11.30</time> 회신),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