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545회신일 2016.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30

2012.2.28.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2.2.28.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실내건축공사 전문 건설업자가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한다. 수분양자는 최종소비자이다.

질의요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28, 2012.05.0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8.01.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28, 2012.05.09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8.01.16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시공사(A)가 시행사(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B)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시공사(A)가 시행사(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B)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의2조제10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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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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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545 (2016.11.30 회신),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50)
원 제목: 영수증 발급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