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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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1 상가로 입주권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조합에 제공해 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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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2 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 간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 계속 여부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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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3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가진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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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4 상장주식 대주주는 어느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에 적용할 시가총액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코스닥 주식의 2018년 양도분 기준은 3월 31일 이전 20억원, 4월 1일 이후 1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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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5 2년 미만 보유 종전주택도 중과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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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6 적자 해외자회사 로열티 면제는 적정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영업손실이 난 연도에는 로열티를 받지 않는 계약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제조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한다. 정상가격 조정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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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7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없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돈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묻는다. 시가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이며, 그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도 차입법인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이자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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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9 개인사업장 포괄양수 지점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하면 확인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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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0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감사절차가 수행되지 않아 의견거절을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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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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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2 벤처기업 추가 출자 때 비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에 추가 출자한 비소액주주에게 특수관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와 벤처기업이 정해진 특수관계에 있으면 해당 비소액주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추가 출자하고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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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6 기준내용연수 변경 후 기존 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연수가 개정된 신고내용연수범위 안이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범위 밖에서 개정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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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7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한 계산서를 제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제75조의8이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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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9 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도 전용보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에서 제3자를 계약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부 기간만 전용보험에 든 경우를 물었다. 제3자 명의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으며, 미가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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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0 사업을 양수해 지점을 세우면 확인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 제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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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 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보유 여부를 어느 사업연도와 시점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사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로 판정한다. 2018년 중 5%를 초과했다가 합병 후 5% 이하가 된 사례에서도 질의별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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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 인적분할로 생긴 주식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주식을 분할법인 주식으로 교부받아 평가한 이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상장일 종가로 평가해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하며 생긴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당초 출연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데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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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3 보유 현금으로 새 법인을 세우면 분할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현금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면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행위만으로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 및 분할 시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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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4 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의무는 언제 끝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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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5 축산업 승계 후 양도도 폐업 감면되나? 조세특례축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뒤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폐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폐업 목적의 양도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증빙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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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6 임대료 증액 기준 최초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등록 유형을 변경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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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8 연수생 교육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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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확인 여부와 전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가산세 계산에는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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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3 지배법인 사용인과 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양수자 친족들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양수자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D, E, F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양수자의 친족 A, B가 갑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양도자 C가 그 사용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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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4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가 현금으로 관리비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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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5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사이의 업무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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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6 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때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 공고 전이라도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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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7 종이 증빙을 스캔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경우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적합하게 스캔해 저장해도 원본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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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0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경영권 이전 거래의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분이면 준용 평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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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3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포괄 양수한 경우 제출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며 불이행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산출세액은 신고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해당 과세특례 세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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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4 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상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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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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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6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상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해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에 비례해 안분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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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7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 시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한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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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8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과 공통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관련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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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9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와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별도 징수할지와 누가 부담할지를 물었다. 징수 방식과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공급자는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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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 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용은 손비로 바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지출한 명도비용의 처리와 입증서류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도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지급 의무는 사실판단하며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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