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성실공익법인은 2018년 중 주식을 5% 초과 보유하였다. 주식발행법인의 합병일 이후부터 2019년까지는 계속 5% 이하를 보유하였다.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법령해석과-83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4, 2020.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4, 2020.03.13.>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적전 사업연도(2018년) 기중에는 주식을 5% 초과 보유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의 합병으로 그 합병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2019년)까지 계속 5% 이하를 보유한 경우로서 2019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판정할 때

(질의1) 5% 초과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연도(이하 “기준사업연도”)가 기준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1안) 직전 사업연도(2018년)인지 (2안) 당해 사업연도(2019년) 인지

(질의2)5% 초과보유 여부는 기준사업연도 중 (1안) 1회라도 초과보유하였는지 여부로 판정하는지 (2안) 사업연도 전체 또는 (3안)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신] 귀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인 2018년 중에는 주식을 5% 초과 보유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의 합병 후 2019년까지 계속 5% 이하를 보유한 경우의 질의입니다.

1. 5% 초과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사업연도가 기준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지 당해 사업연도인지

2. 기준사업연도 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 사업연도 전체 또는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4 (2020.03.19 회신), "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