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 기준 최초계약은 무엇인가?

소유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다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다.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5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

거주자가 소유주택을「(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주택의 등록 유형을 변경한 뒤 재계약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0190 (2020.03.18 회신), "임대료 증액 기준 최초계약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