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의8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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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영세율세금계산서 착오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2020.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672
- 관리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2020.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575
- 토지 계산서를 지연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020.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1823
-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244
-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20.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9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53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조심 2026소0677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소4016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1436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3502 · 2026.04.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조심 2025서2430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0171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 2025인4056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2336 · 2026.01.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971 · 2025.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배제 등 절차적 하자 여부조심 2025전2297 · 2025.12.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