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자가 쓰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은 법인이지만 그 자금은 대표자의 개인사업에 사용되었다.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지가 쟁점이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927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 명의의 차입금을 전적으로 대표자의 개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및 법인세과-757(2009.07.02.)을 참고합니다.

이유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합니다.

②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087 (<time datetime="2020-03-20">2020.03.20</time> 회신),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자가 쓰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