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1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7,803
위탁가공한 대추즙 판매소득도 농어가부업소득인가?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어가부업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4
공매가액에서 차감한 공사미수금도 취득가액인가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신탁부동산을 취득하며 공매가액에서 차감한 공사미수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7,805
공동경비 배분 시 어떤 매출액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
법인세 - 2020.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매출액 기준을 물었다. 매출액 비율을 분담기준으로 선택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온라인몰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그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7,806
증자이익 증여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7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유상감자 대가가 의제배당이면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주주는 내국법인이고 대상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8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 관련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이다.
7,809
사업자 본인의 중식대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중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도 사업활동 중 본인이 지출한 식대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했다.
7,810
순자산가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1
두 차례 방문 후 언제 공시송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른 ‘3일 이상’의 기간계산은「민법」제157조에 따른 초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방문일 또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국세기본 - 202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를 두 차례 방문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한 날짜를 물었다. 처음과 마지막 방문 사이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3일 이상이며 송달이 곤란하면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할 수 있다. 처음 방문일이 2020.2.19.이면 마지막 방문일은 2020.2.25. 이후여야 하고 그날부터 공시송달할 수 있다.
7,812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온라인몰의 운영ㆍ홍보 비용이 공동경비인지와 분담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은 공동경비이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온라인몰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13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에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14
연고이주의 출국일과 1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이주 때 출국일의 의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을 묻는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15
합병반대 주식매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합병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부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주식매매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대금결제 방법,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6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7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
양도소득세 - 202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취득·멸실한 뒤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당초 취득일과 신축일 중 어느 날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7,818
납부특례 행사이익도 지급명세서에 넣는가?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2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포함해 신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행사이익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7,819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여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7,820
전산장비 부분품인 시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20.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인 고급 시계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한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각을 측정해 표시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7,821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유상증자의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2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3
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지분은 과세되나?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0.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원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4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5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26
보험금 지연손해금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
소득세 - 2020.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두 의견 가운데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2안이 해석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7,827
보험금 지연손해금 해석은 언제 적용하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
소득세 - 2020.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의견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2안이 해석일 이후 지급분이라고만 적혀 있고 1안의 구체적 내용은 없다.
7,828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해당 방식의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9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목적사업성 및 실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0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르면 조정 신고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
국제조세 - 202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때 거래가격을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신고서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이어야 한다.
7,831
장기 아파트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장기 아파트 일반분양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목적물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2
비지배목적 주식 포함 부문도 독립 분할인가?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지배목적 주식을 포함한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33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을 때 최대주주 판단에서 운용사를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운용사가 상증법상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며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산운용사이다.
7,834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파생상품을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거래의 소멸 순서를 물었다. 거래방식과 관계없이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5
철거·오염토양 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
부가가치세 도시개발법 2020.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신축·분양 또는 토지 매각 시 철거·복원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환지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분양하면 안분 공제하나,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0조 등을, 토지 매각에는 제39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6
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흡수합병한 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금액으로 하고 관계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해석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37
종교법인의 회비와 헌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받는 회비와 불특정 다수의 헌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정기 회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답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7,838
스팀으로 탈각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을 가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범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9
특수목적회비에 법인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2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에서 받은 특수목적회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비과세 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40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아리 부화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해도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정관세로 관세가 0%여도 관세법 외 법령에 따른 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7,841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출연재산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2
기준고용인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기준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정규직 근로자 수의 범위를 물었다. 기준고용인원은 상속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43
특정법인 간접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20.0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 간접 지배 개인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법인의 개인주주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법인이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개인주주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7,844
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5
성과급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나?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성과급으로 사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개입찰 취득 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 변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액면가액에 거래한 사실 등이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6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은 임대수입을 위한 부채로 보는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2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부를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총수입금액을 위한 부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 때문에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847
분산제어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주공정이나 기능을 제어하는 분산제어 설비는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잔사유고도화시설과 올레핀하류시설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8
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은 면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2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해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문화유산 보존·복원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 교육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9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서 생긴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50
채무를 승계한 농지 현물출자의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와 함께 담보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채무를 뺀 가액의 양도가액 대비 비율을 양도소득금액에 곱해 산정한다.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