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된 경우 법인 전체의 제출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환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을 설립하고 전환법인이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0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적립금을 준비금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은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목적사업 지출용으로 적립해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포괄 양수한 경우 제출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며 불이행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산출세액은 신고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해당 과세특례 세액을 제외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의2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제2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으로 등기한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정해진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사와 개정 전 법인세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0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0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