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1
임대료 감면 보상금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용역의
부가가치세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감면 변경계약 후 지자체에서 받은 손실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 감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7,702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인건비인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
조세특례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 직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다.
7,703
상품권 할인 보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업체가 시식상품권 할인액을 전대업자에게 보전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입점업체는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무상 교부된 상품권 금액을 음식용역 대가에서 할인하고 같은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04
해외이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5
합병 후 재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를 묻는다.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최소 인원은 합병 전 양 법인 근로자 합계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승계한 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7,706
매도인이 대신 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를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은 동 이자를 익금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도인이 취득 법인이 부담할 이자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법인은 대신 납부된 이자를 익금으로 보고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이자가 취득 법인이 납부해야 할 이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7
수용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으로 지급받는 각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손실보상금은 지급확정일 또는 공탁일, 철거이전 등 보상금은 철거이전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재결로 조정된 차액은 조정액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장기 철거이전에는 기간 대응액을 계상할 수 있다.
7,708
수용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보상금은 지급 확정일 또는 기업자의 공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조정 차액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철거이전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7,709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지역 외 지출분을 포함해 질의 1·2·3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수령 기부금품을 의료진 숙식비·인건비·진료소모품 등에 쓰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7,710
출판권을 독점 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저작자가 본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물의 출판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출판 권리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7,711
추가로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
상속증여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추가로 증여받은 자금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추가 자금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에 사용하면 한도 내에서 특례가 적용되나 대출금 상환 자금은 제외된다. 한도는 합계 30억원이며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이다.
7,712
기존 법인과 같은 업종의 신설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비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독립 경영 여부와 인적·물적설비 승계 등은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3
채무보다 낮은 가액의 대물변제는 증여인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대물변제의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라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714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5
타인 주택이 있는 연접 토지도 부수토지인가?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타인의 주택이 정착된 연접한 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연접 토지가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타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과세되며 배율 범위의 면적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된다. 해당 토지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716
2015년 개시한 투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끝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제25조의2를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했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17
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나?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아니라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동종사업 법인 간 흡수합병 사안이다.
7,718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9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은 누구로 한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한 주식등의 발행법인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0
사내 상조회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직원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경조사비 목적으로 사내 상조회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규정과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와 급여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7,721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시가에 해당함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에서 받는 브랜드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산정방식이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에 해당한다.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22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묻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3
채무변제계약 작성은 재대여로 보며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이 대여금의 재대여인지와 대손금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대여 여부와 업무 관련성은 각각 제반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 자금 대여라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24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0과 서면-2016-상속증여-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725
상속 당시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든 건설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가산해 평가한다. 회답은 재산46014-686 및 재산세과-501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726
양수한 사업을 다시 넘겨도 확인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수한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
법인세 소득세법 202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게서 포괄 양수한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7
상조회사 캐시백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2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캐시백 지급액은 장례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이 낸 회비 중 약관상 일정금액을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7,728
감액손실을 잘못 처분했다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 202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기타사외유출로 잘못 처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유가증권 매각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다. 감액손실 계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포함된다.
7,729
물류창고 메자닌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메자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메자닌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7,730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열유리와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열유리는 태양광차단장치가 아니며 단열창호도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열창호가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인지는 에너지절감효과 등 요건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1
관광단지 조성 토지의 완료일은 언제인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조성 완료일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준공검사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2
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근로자 승계 비율이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기준 인원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한 해당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3
개인사업과 다른 업종의 신설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업을 계속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4
개인사업을 계속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5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지출 시기ㆍ지역ㆍ사용처에 따라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질의의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선포일 전 지출, 특별재난지역 밖 지출 및 의료인력 등의 비용 사용도 질의에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7,736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인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선포지역 밖의 퇴치 기부금을 포함해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비용 등에 사용되는 기부금품도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737
단체 지정 전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법인세 - 2020.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2019.9.30. 지정된 법인에 2019.1.1.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7,738
2015년 개시한 시설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법률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739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도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0
미군 최종사용 재화를 공인조달기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과의 계약자인 미군납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재화도 SOFA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조세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조달기관과 계약해 미군 최종사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공급임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자는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1
통합서비스 대가의 보험료도 공급가액인가? 전자제품 도소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통합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중 우발적 손상 보상을 위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객으로부터 보험료가
부가가치세 - 202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 통합서비스 대가에 포함해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고객에게 받은 서비스상품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보증기간 연장·손상 보상·기술지원이 하나의 상품이고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이다.
7,742
개발 지연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 지연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준비기간, 장애사유와 정도, 업무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3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법인에게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 양도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같고 양수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4
발코니 확장 공공임대주택 양도는 면세되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형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한 경우이다.
7,745
미등록자와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
법인세 - 2020.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공급하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사업자에게 적법한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7,746
스캔한 증빙만 보관하면 원본 보존의무를 다한 것인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과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증빙의 보관방법을 물었다. 문서 증빙을 스캔한 경우 원본도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전산 자료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47
잔금 전에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8
법인 대표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100% 지분 대표주주와 사용자 사이가 특수관계인인지 묻는다. 해당 대표이사 겸 주주와 사용인은 제시된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9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도 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0
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