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의무는 언제 끝나는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되고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았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882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회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075 (<time datetime="2020-03-19">2020.03.19</time> 회신), "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의무는 언제 끝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