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용은 손비로 바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808회신일 2020.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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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용은 손비로 바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3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도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지출한 명도비용의 처리와 입증서류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도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지급 의무는 사실판단하며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외에 명도비용을 지출했다. 해당 지출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도 전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8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도비용의 지급 의무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지출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서류(입급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지출한 명도비용의 손비 대상 여부와 처리에 필요한 서류.

회답

1.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외에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2. 명도비용의 지급 의무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지출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해당 거래 관련 서류인 입금증, 계약서 등을 갖추어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808 (<time datetime="2020-03-13">2020.03.13</time> 회신), "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용은 손비로 바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45)
원 제목: 명도비용의 손비 대상 여부 및 손비 처리시 필요 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