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담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1366회신일 2020.03.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자 부담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8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사용자 부담액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본문(원문)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1366 (<time datetime="2020-03-18">2020.03.18</time> 회신), "사용자 부담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68)
원 제목: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