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783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서면법규과-471, 2014.05.0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시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

회답

1. “채무자의 파산”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을 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공고일 전이라도 파산절차의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상각 후 법인세법상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808 (2020.03.13 회신), "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