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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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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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업 승계 후 양도도 폐업 감면되나? 조세특례축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뒤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폐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폐업 목적의 양도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증빙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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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 공동 축산 목장용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가? 양도소득세축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만 축산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했다면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편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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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축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품질 등급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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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축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등급판정 후 징수하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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