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증빙을 스캔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해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와 전산조직으로 직접 작성한 경우가 구분된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790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원본증빙서류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251 (2020.03.13 회신), "종이 증빙을 스캔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