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1
타인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7,602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의 유사한 재산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14 및 상속증여-1950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603
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늘어난 지분은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끝난 뒤 재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604
분양권 부담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7,605
일부 공실 임대부동산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별도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면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10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제외하고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일부 공실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양도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06
공통 지배를 받는 국내외 법인은 이전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국제조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회사 거래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한 자가 두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면 특수관계이며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한다.
7,607
승계한 입주권 보유자는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B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공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8
통신설비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설공사 비용이면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약정 내용과 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9
가업자산 대체취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한 가업상속재산의 대체취득 인정기준을 물었다.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금액은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7,610
어떤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에는 시행령 별표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7,611
단체에 내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손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손
법인세 - 202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단체에 내는 입회비와 연회비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협회가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이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7,612
해외지점이 공급한 재화도 본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에 공급한 재화에 본점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외지점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점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3
해외자회사 처분손실 보전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처분손실을 모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자회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14
하도급대금 할인료는 지급이자인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할인료와 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5
무상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부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6
조합 등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
법인세 - 202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조합원 지원 목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되는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회비여야 한다.
7,617
외부업체 파견근로자도 합병 고용승계에 포함되는가?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시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부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고용승계 비율을 산정할 때 외부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해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8
운용소득에 미사용 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2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미사용 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7,619
연결법인의 최저한세와 배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감면·공제세액과 최저한세 미달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공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감면하지 않은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0
아동수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신청인이 수령한 신청인의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수당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아동수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1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를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한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2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에 보전하고자 동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용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건당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구축·관리비용을 보전하려고 받은 일정수수료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신고·관리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그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한 단체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24
현물출자받은 매립면허권을 감가상각하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
법인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현물출자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5
겸직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는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기여도,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6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급은 해당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7,627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8
고용유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용유지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29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 대상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7,630
인증차량을 업무용으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챠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동차 인증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할 때 법인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자동차 수입판매업 법인이 인증절차용 차량을 취득한 뒤 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31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면세사업자도 과세 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다.
7,633
호별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등록하고 각 임대가구가 해당 조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4
합병으로 지분율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지분율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51과 재산세과-496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35
받은 장학금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지급받은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 수령 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증여세과-233 및 재산세과-072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7,636
감미료를 넣은 방울토마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이하 “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감미료를 소량 넣은 방울토마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637
외국법인 의류를 단순 가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의류반제품의 단순 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뒤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조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해야 한다.
7,638
친생자 소송으로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늦게 확정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어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639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유지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
양도소득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제시된 계약일·증여일과 동일세대 조건에서는 보유 허용기간으로 3년을 적용한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2019년 12월 17일 이후 70% 지분 증여가 조건이다.
7,640
마을회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회원에게 분배한 대금의 과세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7,641
자회사 흡수합병 시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7,642
매매예약한 임대주택의 거주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
양도소득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때 매매예약도 한 주택의 분양전환 시 거주요건 배제 기준을 물었다. 예약완결권 행사로 성립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 2017년 8월 2일 전 계약·계약금 지급이 확인되고 당시 무주택 세대인 주택은 거주요건이 배제된다.
7,643
연결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20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연결법인에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는 별도의 준용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44
상속회복으로 반환한 재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할 때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788, 재산세과-1467 및 재산세과-751을 제시한다.
7,645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7,646
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에 넘기면 증여세가 붙나?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급종친회 명의 재산을 소종친회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이 원래 소종친회 소유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647
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취득이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648
공동상속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2019.06.11.)을 제시한다.
7,649
현실적 퇴직 없이 준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요?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직원에게 준 퇴직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50
임직원 렌트료 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자동차 렌트료를 할인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사회 통념·상거래 관행과 정상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