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51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2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그렇지 않다.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552
상속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면 신차 세액감면이 되나?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노후자동차를 상속해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이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3
스캔한 증빙만 보존해도 원본 보존의무를 지키나?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보존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 증빙은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정보보존장치 보존은 정해진 기준에 적합해야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54
개발이익 환원 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
법인세 - 202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익 환원 협약에 따른 비용의 충당금 설정과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익 확정 전 계상한 이익 상당 비용은 충당금으로 설정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별도 손금 여부는 사업권과 환원 이유 및 사업 관련성 등을 보완해야 판단할 수 있다.
7,555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56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분양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받은 분양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57
제품개발 이행보증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세 - 202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개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발 실패 시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과 익금으로 산입하고, 성공 시 별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성공하면 물품대금과 상계되지만 실패하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약정이 전제된다.
7,558
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법인세 - 202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공급과 관련해 받은 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른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받은 경우이다.
7,559
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를 물었다. 장내거래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장내거래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60
지자체 설립 주식회사에 낸 기부금품도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주식회사에 낸 기부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회사에 지출한 기부금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7,561
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2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 202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을 제시했다.
7,563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산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 202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가 제시되었다.
7,564
사임 후 고문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고문으로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를 물었다. 고문이 사실상 임원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사실상 임원인지는 내부직제, 담당업무, 전결권 범위와 급여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5
뉴질랜드 가족신탁의 이익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는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상속증여세 - 202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 가족신탁의 신탁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이다. 해당 가족신탁의 적용 여부는 설립경위·운용내역·당사자 권한과 의무 등 신탁구조로 판단한다.
7,566
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르면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7
영업자 단체에 낸 차등 회비도 손금인가?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회원사인 사단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지와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며 정상적으로 부과한 회비는 납부법인의 손금이다.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8
소각용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 목적으로 추가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추가 매입 후 소각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69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는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특례를 적용하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발생 시점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0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 금지·제한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렇지 않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1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2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 사용제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 규정에 따른 구분이다.
7,572
취득 전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 - 202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7,573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 - 202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에 비사업용이 아니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발생 시점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7,574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 - 202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를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7,575
사용제한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 - 202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면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규정에 따른다.
7,576
사용 제한 중인 토지를 사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2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7,577
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바뀌면 장부가액도 바뀌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일부 변경될 때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자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578
종전 주택 취득 1년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A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9
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자가 파산 등인 상태에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 파산으로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공급자와 물적납세의무를 물었다. 보증이행을 위한 처분은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에서 공사에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액이고 다른 재산의 체납처분으로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0
사업장 포괄양도 후 재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장을 포괄양도 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포괄양도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경우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81
폐업 후 사업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장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을 사업양수에 의하여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사업양수로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2
추계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경정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경정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3
장기 임대한 미분양 건물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
소득세 - 202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장기 임대한 미분양 건물을 매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업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7,584
물적분할 시 개발비 유보는 승계되나?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5
공동사업 탈퇴 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6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감자하면 어떤 세율을 쓰나?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감자할 때 과세이연금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증여 또는 감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거주자가 보유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87
광고콘텐츠와 예능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20.04.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영 조세조약상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콘텐츠 및 인적활동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에 해당하는 광고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 수행 예능인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다. 예능인 여부와 소득 구분은 콘텐츠·용역의 성격과 인적활동 수행 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7,588
관계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별표1 규모 기준에 적용할 업종과 평균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업종은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한다. 이때 평균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9
외국환업무취급기관도 해외계좌를 신고하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7,590
교회 임대소득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종교활동 장소와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를 때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주된 수익사업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591
여럿에게 제공한 용역의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 202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한 사람에게 받은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각 개인이 부담할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발급한다.
7,592
미등록 저축성보험도 보험차익이 제외되나?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착오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93
취득가액이 다른 우리사주의 인출가액은?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매입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르는 것이나,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개별적인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매입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평균법을 적용하되 개별 매입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인출금은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4
국외전출자는 언제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나?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할 때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5
공익법인은 공시와 세무확인을 모두 해야 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시하고 출연재산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공시 제외 대상과 일반 개인·법인의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는 각각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96
브라질 정부 간접소유 기관도 조약 대상인가?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
국제조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등이 일부 지분을 간접 소유한 기관에 조세조약상 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기관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정해진 이자는 브라질에서만 과세된다. 적용되는 이자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 또는 사채에서 생기는 이자 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597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 퇴직 후 기간은 3년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7,598
제3자의 채무 변제는 증여세 대상인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과세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7,599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도로의 통행료 감면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0
관리처분인가 전 증여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증여한 주택의 증여재산 성격과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