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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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4.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적자 해외자회사 로열티 면제는 적정한가?2020.03.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354
-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9.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2109
- 미국법인 채권 대손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2015.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10.10.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국내 거주자도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나?2009.04.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의 출자지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9.0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 국외법인 장기 매출대금 회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2008.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11
- 외국법인주주에게 저율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상하나?2008.11.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3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2008.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
- 국외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3
- 외국법인에게 고가로 산 주식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2008.0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 국외 자회사 매출대금 장기회수는 어떻게 과세하나?200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 해외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조정하나?2006.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 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2005.11.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2004.12.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0
-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2001.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51 · 2026.06.2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적재산등을 활용하게 하고 그사용대가를 지급받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013 · 2024.09.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대한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손실)에 대하여, 그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444 · 2024.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부당한 지출로 보아 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997 · 2023.01.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구1913 · 2022.08.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37 · 2022.08.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639 · 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본 특수관계법인(일본 AGC)에 쟁점로열티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310 · 2021.06.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63 ·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우리 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9서3173 · 2020.08.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839 · 2019.1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가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24 · 2019.09.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