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신청인은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다.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령해석과-87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입니다.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릅니다. 신청인의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time datetime="2020-03-23">2020.03.23</time> 회신),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