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1
한우 판매·음식점 소득도 영농조합 감면소득인가?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한우 직매장과 음식점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매장 판매소득은 해당하지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아닌 음식·숙박업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매장은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법인이 구매해 판매하고 음식점은 한우를 요리해 판매한다.
7,652
무형자산 현물출자 이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설립 때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에서 생긴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7,653
미납부 이연퇴직소득세도 환급되나?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환급 여부를 직접 서술하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의 통보 절차를 회답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세액을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7,654
정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실제로 환급하나?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정산 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면 경정 세액을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주체는 관할 세무서장이며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가 대상이다.
7,655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으면 수취특례인가?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법인세 - 202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7,656
해산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승계되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받은 기존 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의해 해산 간주되고, 모든 소관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이 설립된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해산한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모든 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 등이 법률에 따라 승계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승계된다. 승계 기간은 해산법인에 대해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7,657
청산 중인 법인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내국법인이 당해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58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
상속증여세 - 2020.04.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일정 제외사유가 없는 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 기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7,659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0
대여계약 변경 시 차입이자율 기준일은 언제인가?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시에는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계약을 변경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계약은 그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시중금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1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어떻게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2017년 법인세법상 세율인 10% 적용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의 추가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기환류적립금에는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2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며 과거 매매사례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3
재산세가 부과된 재단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재단 소유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재산세가 면제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부과되면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4
법인전환 뒤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합산하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법인세 - 202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임직원 퇴직급여 계산에 개인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법인정관 작성은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사업 인수 등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665
기준 없이 준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인 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임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상여금은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특별상여금 지급근거와 반환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6
포인트 충전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문서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2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상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경우이다.
7,667
장학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해진 장학금 지출 및 손금산입 기준을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8
BOT형 토지 임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 2020.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무상이전 약정이 있는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에는 용역 제공기간에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안분한 금액이 포함된다. 임차인 귀책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조건이 있어도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7,669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해 배당한 경우 주주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한다.
7,670
전기오류로 줄인 개발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
법인세 - 2020.04.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추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본다.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31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671
퇴직 때 확정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에 퇴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근로 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퇴직할 때까지 받지 못한 수당은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7,672
모든 가맹점에 준 지원금은 손금인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3
창업기획자의 유상증자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4
주택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저당차입금인가?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권 취득 전에 빌린 자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해당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관해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5
복수 의료기관의 의료용역도 면세인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의료법 202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공급한 의료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이다. 의료법상 복수 개설 제한을 위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6
불법 점유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 점유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금전이 실제 부당이득금의 반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677
수임료 일부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언제 발급하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건을 수임하고 그 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7,678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 1)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연장을 사유로 상품권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고 3) 상품권 판매ㆍ유통하는자
기타 인지세법 2020.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상품권의 핀번호 재발행과 공동발행자 표기에 따른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핀번호 재발행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기재된 발행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를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면 두 당사자가 인지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9
수영대회 관련 권리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대회관련 권리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상징물 사용권뿐 아니라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권리를 공급받으면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7,680
대신 납부한 매립수수료도 공급가액인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매립수수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출자가 부담할 수수료를 별도 구분징수해 단순 납입대행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제세·공과금의 단순 대행액은 제외된다.
7,681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운수업 법인이 LPG가스 판매업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2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상속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가액은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하는 제시 산식으로 계산한다. 1주당평가액에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받은 주식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3
10년 내 재차 증여받은 감면농지는 합산하는가? 합산배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1억원 한도 내 감면대상농지와 일반증여재산가액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지가 증여세 감면 한도 내의 감면대상 농지라면 감면대상농지가액끼리 합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합산한다.
7,684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85
공시 전 차입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에 차입한 주택의 이자공제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86
임대료를 인하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
부가가치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가 확정 후 면제하면 당초 금액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로 인하하면 변경된 금액이다. 공급시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에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7,687
불특정 다수에게 준 영화예매권은 접대비인가? 영화배급사가 영화의 배급과정에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배급사가 홍보 목적으로 무상 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했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688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경비율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 시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을 경비율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직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7,689
비거주자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미등록가산세, 주택 수 및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국외소재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과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0
단기 비사업용토지 예정신고 세율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9조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9조제3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고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1
민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세액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포기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급가액 차감이 없으면 수정발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20.3.12. 이전 조정으로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2
다른 사업장에서 산 물품도 외국인 판매 시 영세율인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조세특례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자가 미지정 사업장에서 물품을 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판매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7,693
핀테크로 받은 외화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핀테크 송금서비스로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4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3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0.04.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3채를 순차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요건 미충족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두 특례가 함께 적용된다.
7,695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한정 내용연수 영업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96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판정을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이나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7
조건부 주식 양도의 추가대금은 언제 양도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사후정산 추가대금에 대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경정시기 등을 물었다. 추가대금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했다면 추가대가에 대한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8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은 증명서류인가?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계좌이체한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보낸 계좌이체 확인증이 증명서류인지 물었다.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상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도 해당 내국법인의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99
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의 일반적인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상법상 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700
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장내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인 장내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취득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