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사업자가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할인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부가가치세과-498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그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63, 2014.10.07.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그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4.10.02.)

질의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유사한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304 (2020.03.13 회신), "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