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거래가 있다.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재산취득자의 소득·상속·증여재산·부채에 따른 자금출처가 문제 된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대금의 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이전한 거래의 증여추정 여부와 저가·고가 양도 및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과세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거래 실질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3 (2006.12.27 회신),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