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절단·냉동한 쇠고기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1회신일 2006.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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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순 절단·냉동한 쇠고기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6

해당 쇠고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절단·냉동한 쇠고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쇠고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면세 범위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林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단순히 절단하고 냉동하여 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494, 1989.04.1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 없이 단순히 절단·냉동하여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당 쇠고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494 장애인용 보장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1 (<time datetime="2006-12-26">2006.12.26</time> 회신), "단순 절단·냉동한 쇠고기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04)
원 제목: 쇠고기의 경우 면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