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5회신일 2006.12.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8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5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33)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