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과 배당환율은 어떻게 정하는가?2008.0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 실제 배당의 환율과 유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41 ·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인이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8155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심판대상이 된 세목과 달리하는 세목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1859 · 202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