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중인 주택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인 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도 문제 된다.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대지조성공사 중인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4 (2006.12.27 회신), "조성 중인 주택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