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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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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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의 영주귀국 시 거주자 전환 시기와 주택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의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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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이주 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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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이주나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및 세대전원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현지이주와 해외이주를 위한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기존 국내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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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과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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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도 무주택 1가구 구성원에 포함되나? 기타해외이주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 소유와 관련한 1가구 구성원에 외국인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과 일정한 해외이주자는 1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아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해외이주자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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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이주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제공하는 알선 또는 이주수속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행정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이주알선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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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이주 수속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해외이주 알선 및 수속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행정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허가신청·여권·입국사증 신청 대행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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