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지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2006.12.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2716 · 2022.07.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4259 · 2017.02.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3광4253 · 2013.12.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백만원인지조심2013서3307 · 2013.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前배우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에 대하여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前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취득절차를 대리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82 · 2012.09.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3381 · 2010.08.2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조심2009광2623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