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이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 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1.귀 질의 가-1)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가-2)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나-2)의 ‘갑’법인과 ‘을’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자금대여 이자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3. 두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5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회신),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