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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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1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법정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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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3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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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4 토지와 건물 취득일이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당시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전체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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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5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자산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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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6 부와 조부의 증여재산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내에 부와 조부에게 순차로 받은 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합산과세된다.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납부하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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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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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8 타인의 기여로 늘어난 재산가치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정해진 능력 요건과 취득 후 5년 이내의 가치증가사유 및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타인의 기여 여부는 인·허가 진행과정과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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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9 재건축입주권 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 외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고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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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0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규정상 유족보상금이나 재해보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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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1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해 초과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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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2 가등기 전 압류가 후발 가산금에도 미치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등에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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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3 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부담한 세액의 환급 여부는 말레이시아의 상호 환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말레이시아가 우리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거나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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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4 노트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노트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사 수량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정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노하우 도입이 실질이고 시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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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6 공제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모두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에 한해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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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8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분할·분할합병은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양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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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9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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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0 청산 중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없는 내국법인이 청산 중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계산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중 「법인세법」상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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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1 공동사업 출자지분 증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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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3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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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5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시행령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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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7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거나 건물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출자비율에 따라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한 건물을 해당 출자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전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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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8 공급시기에 다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에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한 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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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9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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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0 임대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등록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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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2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주식을 반복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와 기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1993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이를 후속 증여에 합산해도 해당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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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3 도시가스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 때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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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4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소득 기산일과 감면비율을 물었다.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증자 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후 외국투자가자본금의 감면액을 총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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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5 외항 선박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범위와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부득이하게 해당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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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6 사업장 이전 시 성실신고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해 면적이 늘어난 경우 경감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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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9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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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0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부의 영업권 환입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발행한 무상주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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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1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고과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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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2 외국법인 지정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자에게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기타 증빙서류는 작성하거나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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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3 지자체 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대관료가 과세되는지와 착오 납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관리하는 공연시설의 일시 대여는 면세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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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4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
38,847 모기업이 대신 낸 주재원 세금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파견 주재원의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모기업이 부담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와 재차 부담액은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대상 주재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외투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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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8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세율과 교부면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사업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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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0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기간에 계약하거나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각 취득·건설 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건설한 주택은 공사 착수·사용승인 기간을 지키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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