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회신일 2007.0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6

규정상 유족보상금이나 재해보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규정상 유족보상금이나 재해보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여 사업자가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및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4호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2011.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6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time datetime="2007-02-26">2007.02.26</time> 회신),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51)
원 제목: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