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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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9건
- 인가 없는 재건축의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08
- 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2008.1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24
- 시행인가 후 조합에 판 토지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나?2008.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
- 2005년 5월 전 인가된 입주권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2007.08.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2
-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7.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2
-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2007.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
- 미인가 법인 양도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2007.0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 미인가 법인에 정비구역 부동산을 팔면 특례가 되나?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
- 구법상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2006.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 과세특례상 조합원은 누구를 말하나?2006.07.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3
-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2005.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2005.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8
- 이주자 택지 권리를 제3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005.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 출국 후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005.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 사업시행인가 후 거주 중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005.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
-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5.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2005.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3
-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2005.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5
-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2005.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0
-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2005.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5
-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2005.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
-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과세되나?2005.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2005.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2005.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 상속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되나?2005.0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 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예외인가?2004.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5
- 재건축 입주권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04.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0
-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보나?2004.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0
- 상속주택에서 나온 입주권도 비과세되나?2004.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4452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51%)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413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초 재건축 사업계획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므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실지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181 · 2024.03.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계약금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결손금을 감액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04 ·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40 ·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2795 · 2020.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30 · 2018.10.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01 · 2017.03.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3465 · 2016.12.2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전1507 · 2014.05.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3 · 2011.12.0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