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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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1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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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3 택지 문화재 조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조성과 관련한 문화재 조사용역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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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4 대출자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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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5 공유건물을 지분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소유지분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인이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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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6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매가격을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기간과 동일종목 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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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인가? 소득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때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구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납부하고 소득세법상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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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8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이나 지로로 내면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 또는 지로고지서로 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결제 방식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가스요금도 시행령상 공제 제외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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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9 상가와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면적비율로 계산하되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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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0 함초분말과 함초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함초를 가공한 분말 또는 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함초분말 또는 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초를 건조·분쇄하거나 찹쌀풀을 가미해 환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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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2 허가받은 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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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3 증여 해제 자산의 취득시기와 토지 구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해제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공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며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증여일부터 6개월 후 반환받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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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7 용역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지세법령에서 규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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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8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저가 주식양도의 과표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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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9 국내에서 수행한 국외 관련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설계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분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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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0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38,721 여행사가 받은 금액 중 어디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수수료와 여행객 부담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금액을 물었다. 비용을 구분하여 받는다면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알선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여행용역인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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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2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에누리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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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3 장부상 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상 취득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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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4 월합계 신용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와 월합계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프트카드영수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월합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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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5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직접 경작 농지의 제외 요건과 도시개발사업 기간의 사업용 간주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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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6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며 새 사업의 추가나 변경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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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7 주택부속토지와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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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8 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특례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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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서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을 말한다.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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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1 기프트카드영수증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와 월합계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월합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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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2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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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4 기술설계용역의 국외 수행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기술설계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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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6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이 기간을 고려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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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7 합병신주 취득가액과 의제배당 시기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합병 전 장부가액에 합병 당시 의제배당금액을 더하고, 감자 결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취득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따라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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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9 중소기업 통합의 사업 동일성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통합법인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합 중소기업들이 동일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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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0 한도대출 이자도 주택자금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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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1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또는 원시투자로 감면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유상증자는 부표4의 (35)란, 별도 설립한 기업은 (21)란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하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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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2 학교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 연구보조비에는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연구보조비의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 목적과 심의 절차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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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3 시간외대량매매에도 저가·고가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할 때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참여를 제한해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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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4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사용 제한 기간이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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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5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대상 토지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 소유기간이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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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6 대토 감면의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의 연접 여부와 대토 감면상 종전농지 경작기간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소유기간 중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휴경기간ㆍ위탁경영기간ㆍ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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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8 재입국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용인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기간만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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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9 담보 제공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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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0 토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토지 분양의 수익과 비용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전액 받고 토지를 인도했다면 미인식 잔여 수익과 비용을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완공 전 계약하고 완공 후 청산하면 계약연도부터 완공연도까지 분양금액과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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