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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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21.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086
•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2021.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282
• 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21.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253
•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대관료는 면세되는가?
  2021.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363
• 문화시설의 일시적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21.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900
• 문화시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6.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03
• 공공시설을 일시 대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83
•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제되나?
  2009.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4
• 지자체 공연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2008.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24
• 지자체 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세되나?
  2007.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6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춤 허용업소’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서8179 · 2021.04.16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부3917 · 2016.04.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를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서1136 · 2012.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125 · 2010.04.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567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11조가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322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914 · 2007.04.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139 · 2006.1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기각)
  국심2006서1472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