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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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1 야간근로수당 범위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범위를 산정할 때 월정액급여 계산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를 차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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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2 장기 사용 농지는 재촌하지 않아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났거나 재촌하지 않은 장기 사용 농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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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3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지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39,004 연접한 시·군·구는 어떤 지역을 뜻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역의 연접 시·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연접 시·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39,005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과 대토 감면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3년 이내 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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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6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영위하는 축산업 중 농가부업 규모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이면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축산소득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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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7 부과제척기간은 증액·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증액경정과 직권 감액경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양쪽 경정에 모두 적용되며 만료 후에는 새로운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호의 기간을 적용하고 기산일은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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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8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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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9 주차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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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0 등록사업자의 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의 감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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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1 8년 자경 감면과 취득가액·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 확인, 취득가액 및 세율은 관련 시행규칙·소득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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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2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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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3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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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4 농촌공사에 판 농지는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이 4년11개월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양도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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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7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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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8 사업장 없는 쇼핑몰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의 사업장과 간이과세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지역기준 배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국세청고시의 지역기준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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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9 국가에 수용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협의양도한 주택이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가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지만 질의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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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0 신축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기준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일정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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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1 전용면적에서 설비덕트 면적을 빼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제외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설비덕트 면적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산정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된 설비덕트 면적은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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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2 수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벌금도 일부 감경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낸 경우 벌금 감경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만 감경한다. 조세범칙 조사가 시작된 후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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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3 이익소각 주식은 익금불산입 지분율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율 계산에서 이익소각 주식의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한다. 「상법」 제343조의 2에 따라 이익소각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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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4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의미를 물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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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5 상속자산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며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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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6 재산세 과세유형과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내용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고 법인 양도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의 종전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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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7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토지로서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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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8 등기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기준이며,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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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9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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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0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에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증여자산 이월과세로 보지 않는다. 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배우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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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1 부부 공동 축산 목장용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가? 양도소득세축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만 축산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했다면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편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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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3 담보 제공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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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4 대토농지 일부를 3년 전에 팔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남은 농지의 가액이 규정상 가액기준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남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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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5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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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6 콘도회원권 리스는 장기할부거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 리스가 장기할부조건 거래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판매 또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약정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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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7 주택 건물과 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실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도 양도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거래사정으로 건물 양도 후 약 10일 뒤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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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8 결혼 전후의 1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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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9 친목 목적 청년회 지원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합청년회 지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청년회의 주목적이 회원 간 화합과 친목 도모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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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0 주택조합 조합장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토지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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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1 이동 없이 보관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인수증을 받고 매도인 장소에 재화를 보관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다. 해당 거래가 그 경우에 속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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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2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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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4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현물출자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는 주택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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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6 일시적 2주택의 1년 내 양도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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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7 해외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외국인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이 과세특례상 외국인근로자인지 물었다. 외국인근로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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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8 특정주식 판정 때 금융자산도 자산총액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특정주식 판정에서 금융자산 가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차입이나 증자 없이 부동산 처분대가를 보유한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된다.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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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9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묻는 내용이다. 명의변경의 성격은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민법」상 재산분할 해당 여부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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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0 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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