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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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1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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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2 법인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그 사용대가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하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정한도를 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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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4 종교단체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하나 소득세법상 범위도 법인세법상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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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5 수용된 예정지구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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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6 외국법인 발행 외화채권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자와 매수자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는 거래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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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7 학원생 숙박·음식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이 학원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성은 교과과정과 용역 제공형태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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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9 골프장 예정부지는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골프장 예정부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법인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따른다.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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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1 직접 경작한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과 직접 경작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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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2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감면과 환지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환지사업 기간과 사업 완료 후 2년은 규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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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3 2005년 5월 이전 인가 입주권은 구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적용할 비과세 규정을 묻는다. 2005.5.31.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로 판단한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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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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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5 협회 신축공사비 명목 부담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부담하는 협회 신청사 신축공사비 명목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서비스와 반입·반출용역의 대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과세 여부는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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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6 환지사업 시행사에 지정지역 임야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임야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집단환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임야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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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8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폐기물처리업용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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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9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과세대상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 시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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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0 잔금 전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 후 양도일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3주택 이상 보유 1세대에 대한 관련 소득세법 규정 적용 시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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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1 부동산 물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물납 허가를 통지한 날로 본다. 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보는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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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2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전 감면의 적용기간·추징과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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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3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는 어느 과세연도에 이용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해야 하는 과세연도를 물었다. 공제받으려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해당 과세연도에 그 설비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서 정한 설비 이용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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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4 장기할부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로 취득할 때 매입세액과 세액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 규정에 따른다. 이때 취득일은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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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5 상속토지 환산취득가액에 실제 비용을 더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환산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과 같은 령 제163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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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6 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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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7 개정된 우리사주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배정분에 대한 개정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내용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29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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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9 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기성검사 유보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인수증을 첨부해 지급이 확정될 때이며 미지급 시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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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0 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검사 금액에서 유보한 건설용역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금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청구로 지급이 확정되며 미지급 시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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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1 수산자원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법령에서 정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요지상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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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2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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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5 비사업자 세금계산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받는 자란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 또는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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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8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감면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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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0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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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1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각 요건에 따라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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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2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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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3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보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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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4 종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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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5 환지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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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6 포장된 데친 채소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공급 또는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된다. 면제는 2005. 7.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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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7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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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8 주택 종부세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국내 과세대상 주택을 합산하며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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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9 직접 만든 물품의 통신판매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만든 물품을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사업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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