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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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1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와 체험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와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임야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으며 체험농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체험농지는 2003년 이후 자격증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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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3 다가구주택 중과 배제요건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중과세율 배제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 구획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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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4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정산·지급한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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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5 여러 용도지역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여러 용도지역이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소득세법상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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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6 환매금지투자회사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개인 간 양도할 때 소득 종류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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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7 주주들이 지분대로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모든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주 전원이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을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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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8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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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9 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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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0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 군·읍·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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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3 재건축주택 완성 후 B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재건축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B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했고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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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4 행정구역 분구 후 임야와 연접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하면 재촌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분구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임야 소유자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밖으로 이사해 거주하면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지 분구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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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5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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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6 임대주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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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7 분할 후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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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8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고령 등으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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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9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사용한 오피스텔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제시된 사용 이력과 A주택의 보유·거주 및 양도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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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0 국가 상대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말소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이 승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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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1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2주택 특례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미완성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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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2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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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3 근로자가 받은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비과세·과세미달인 경우를 포함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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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4 국립대 교원의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에게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우수 연구성과를 포상하기 위해 지급한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등으로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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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5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인 화주와 계약해 국내 구간 화물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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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6 비거주자계좌의 원화 수령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용역대금을 비거주자계좌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으면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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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7 비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만 비사업자가 직접 고안한 특허권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특허권 등록과 사업자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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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8 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그 토지의 양도시기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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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9 승인받은 폐기물시설의 압축처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건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자가 아닌 자가 시설 설치 승인이나 신고만 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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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0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구역의 토지이고 사실상 건축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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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1 증권정보용역 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사업자나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정보 제공이라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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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2 사업 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제외된다.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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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3 인력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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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4 계산서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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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5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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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6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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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7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의 기간은 1개 사업연도로 보고, 구분되지 않는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고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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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8 조성 중인 분양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 자산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성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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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0 근무상 별거한 배우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배우자가 규정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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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1 물납재산가액이 세액을 넘으면 물납할 수 있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물납세액을 초과할 때 허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액 포기와 국가 증여 조건이면 허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주택과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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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2 면적 감소분을 반환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정산 후 감소분 상당액을 반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당초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면적 증감을 정산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청산 후 감소면적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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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3 임차한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임차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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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5 제조자가 하자품을 재수입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제조자 명의로 수출한 재화를 제조자가 재수입할 때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 하자 등으로 제조자가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자는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했고 수출업자는 제조자를 자기 명의로 기재해 수출 신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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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6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격·권한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조합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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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7 무상 수입부품도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입부품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유지보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유지보수용역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본점의 무상 부품을 수입·통관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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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8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자 지위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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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9 수의사의 유기동물 수탁관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 수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구조·보호·관리·진료 등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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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0 상장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가액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된 해당 주식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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