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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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2011.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8
-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0.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35
-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팔면 증권거래세 과표는 어떻게 정하는가?2009.11.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36
- 상장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가액은?2008.0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2005.1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5
-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3.05.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0
- 매매정지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002.10.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710
- 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 거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0.10.06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358
- 주권 양도가액을 모르면 증권거래세 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0.07.10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235
- 주식으로 양도대가를 받으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000.02.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1
- 신주로 받은 양도대가의 증권거래세 처리는?2000.0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4
- 양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1999.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70
-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1999.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59
-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1997.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688
- 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3.09.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08
- 낮게 신고한 거래가액의 과세표준은?1993.09.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50-69
- 상장주권 장외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93.06.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450-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조심 2015서0577 · 2015.11.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72 · 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외국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250 · 201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803 · 2012.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양도양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광3591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과세표준(기각)국심2004서2083 · 2004.09.23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