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완성 후 B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5회신일 2008.0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 완성 후 B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9

해당 B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재건축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B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했고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사안이다.

근거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5. 6. 16. A주택을 취득하고 2006년 8월 B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했다. A주택은 2006. 12. 28.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재건축된 경우 당해 재건축(신축)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가 2005. 6. 16. A주택을 취득하고, 2006년 8월 B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2006. 12. 2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된 경우 재건축(신축)주택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된 A주택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5 (2008.02.29 회신), "재건축주택 완성 후 B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99)
원 제목: 재건축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