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9회신일 2008.02.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8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다.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판단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9 (2008.02.28 회신),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35)
원 제목: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