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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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있나요?2008.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대손실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78
-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2003.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59
- 익금불산입 계산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3.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09
-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2002.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0
-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을 넘게 공제되나?2000.02.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
- 외국납부세액은 산출법인세를 초과해 공제할 수 있나?2000.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00
-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과 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8.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04
- 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98.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7
-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1996.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55
-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1996.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4
- 상각 종료 자산의 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5.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45
- 상각완료 자산의 추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상하나?1991.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40
- 개정 전 상각 완료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88
- 상각 완료된 재평가 자산에 개정 잔존가액 규정이 적용되는가?1990.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38
-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1990.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94
-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가?1990.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95
-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1990.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27
-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199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22
-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인가?1989.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77
- 법정내용연수 후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1989.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6
- 결손으로 감면이 없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1986.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30-1735
- 고정자산 폐기손과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1985.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18
- 폐기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85.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002 · 2013.1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001 · 2013.08.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16 ·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17 ·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세액이 당초 감면세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2008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