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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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1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을 적용해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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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2 초과규모 아파트 관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분양 관련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장수수료 등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며 분양을 위해 지출한 일반관리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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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3 자유원화계정으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송금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386, 2007.08.2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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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4 허가·신고 없이 토목공사한 토지도 착공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중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건설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했다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질변경허가 후 나무 이전·다지기·일부 터파기를 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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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양쪽 모두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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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6 특수관계 이사의 보수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이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이사 현원이 5인 미만이면 5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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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7 공동사업 해지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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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8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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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9 2년 미만 보유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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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0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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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1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출자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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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2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팔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 환급 여부 등은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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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3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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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4 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현물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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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5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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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6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병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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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7 폐선 해체 장비를 불용품으로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어선 해체로 나온 기관과 장비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불용품으로 매각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선척수 조정을 위해 허가 반납과 함께 인도받은 선박의 해체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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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8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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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9 종부세 과세토지 분류는 무엇을 따르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토지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요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를 낸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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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1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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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2 재개발조합은 어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주택 양도 추가 법인세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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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3 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일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1. 이후 2주택 이상 여부는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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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4 중증환자인 근로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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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5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에는 취득 후 2년과 공사 진행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판단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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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6 우선분양받은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우선분양 전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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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7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 여부는 소유기간, 실제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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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9 현물출자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로 양도세를 면제받은 뒤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다. 그 출자지분을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농지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을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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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0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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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1 연속 증여 후 양도에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아버지가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증여 및 아버지의 양도가 각각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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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2 수용보상금 일부가 유보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보상금 일부가 나중에 지급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일부 대금을 수개월 뒤 받는 경우의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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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4 상속주택 보유 시 비과세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상속 후 5년 내 상속주택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시행령상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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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5 상속 전 피상속인의 토지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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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6 상속 지분 정리의 취득시기와 양도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지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정리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지분 교환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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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7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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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8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인정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내 양도 조건이 적용된다.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는 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대금지급 여부 등을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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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9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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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0 사업소득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부당 소득공제와 원천징수 누락 시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접 부과ㆍ징수할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원천징수할 때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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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1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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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2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범위에 든다. 거주 요건과 함께 「농지법」에 따른 자경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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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5 임대소득에서 뺀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도 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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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8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귀속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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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9 본사가 수도권 안이면 지방 투자도 공제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지방 사업장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밖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자산의 공제 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법정 요건 아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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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0 배우자 상속주택을 팔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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