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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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1 겸업자의 위탁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가 위탁용역 등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ㆍ면세 공통사용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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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2 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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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3 개인별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방법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공동 출자·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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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4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법정 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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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5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국외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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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6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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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9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인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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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0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
33,511 주택·토지 매매차익은 비교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정 범위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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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2 재건축 중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전 분양받고 시행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그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권 매입을 포함하며 2006년 2월 9일 개정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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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3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그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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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6 주식변동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와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세액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동을 누락하거나 명세서 내용이 법정 기준상 불분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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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7 종중 매각대금의 분배와 재취득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의 종중원 분배와 소종중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한 대금은 과세되며, 소종중 명의 취득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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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8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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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9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담보 재산별 평가액으로 채권액을 안분하고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합계액으로 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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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정의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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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2 장기체류 이주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해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때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는 요건에 따라 적용되지만 장기체류자격에 의한 현지이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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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3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재산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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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6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다른 열거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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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7 부동산 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보증금과 전대료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라면 보증금 이자 상당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시가로 본다. 임대용역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높게 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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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8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기준은 양도일 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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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9 채권 회수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손해배상채권 회수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손해배상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 회수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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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0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에 수입을 산입하고 이전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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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1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예외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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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2 환지예정지 보유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에는 정해진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주식을 1985.12.31. 이전 취득했고 법인이 토지를 1984.12.31. 이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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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3 배우자 사망 후 단독세대도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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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7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해외 송금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을 타인 명의로 국외 송금해 본인이 사용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만든 자금을 본인이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의 실제 형성 주체와 사용자가 본인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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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8 사회복지관의 취학전아동 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전아동의 학습을 위해 사회복지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관이 법정 교육기관이 아니면 지급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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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9 발행법인이 폐업하면 주식 평가손실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폐업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평가손실 여부에 관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4077과 서이46012-10586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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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0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저가양수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 증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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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1 이혼으로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 토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판결상 위자료 대신 받은 토지는 해당한다. 위자료를 금전으로 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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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3 장기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규칙상 예외를 제외하고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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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4 합병신주 없는 완전자회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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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6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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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7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며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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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9 장거리 출퇴근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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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0 국제선박 양도차익은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차익에 관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소득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기본통칙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계산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을 개별익금으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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