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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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2008.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9
-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와 체험농지는 비사업용인가?2008.03.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0
- 주말·체험 영농농지와 자경 감면 요건은?2007.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1
- 관상수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33
-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과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2007.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8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07.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디까지인가?2007.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1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07.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
- 공유 주말체험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06.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1
-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는?2006.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833 · 2021.07.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취득ㆍ소유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168 · 2020.05.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922 · 2019.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0625 · 2018.1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2871 · 2017.08.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3339 · 2015.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3340 · 2015.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323 · 2015.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4225 · 2014.05.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691 ·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