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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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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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1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이 면제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한정하거나 모든 용역을 면제한다는 견해와 비교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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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2 이주자 택지 권리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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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5 근무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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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6 발령지 주택들을 판 뒤 기존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지에서 취득한 두 주택을 양도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이 경우 기존 성남시 주택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남시 1주택 보유 중 전주시로 이사해 그곳의 두 주택을 취득ㆍ거주ㆍ양도한 사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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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7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시행령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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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9 근무 중 재해복구 봉사도 기부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에 참여하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의 복구 자원봉사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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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0 고가 증자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증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고가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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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1 공급대가와 무관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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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2 인도 전 발급한 할부판매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인도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장기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재화 인도 전에 발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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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3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재건축된 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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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4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의 과세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며, 상속일부터 5년 내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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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5 일본법인에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자적 판매망 등 경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총대리점 계약에 따라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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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6 악취제거기도 축산업용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악취제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묻는다.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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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7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등기이전이 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어야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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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8 사업부문 양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부서 전원의 퇴직 여부는 관계없지만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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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9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 판정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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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0 해외이주 부부의 국내주택은 세대합산 과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한 부부가 보유한 국내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여부를 묻는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대상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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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1 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소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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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2 공급받는 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신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원인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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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3 계약금을 두 번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을 2회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의 거래조건을 물었다. 두 계약금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 성격을 가지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그 성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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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4 경정되면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후 경정된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2006.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2006.1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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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5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5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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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6 가격 1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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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7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대상은 1984.12.31 이전 취득·지정되고 1990년 이후 양도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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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항운노조에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노무자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항만하역회사가 실제 근로자별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일괄지급해도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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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9 수용 보상금 증액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 증액이 확정된 때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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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1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업종의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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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2 선불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료를 선불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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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3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과 거주자의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비고가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사업자 여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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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4 신공장용 건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신축을 위해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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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5 상속건물 멸실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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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7 상속지분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속건물의 재개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협의와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건에서는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분과 전원의 조합원 참여가 제한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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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8 골프장 부지 지정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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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9 기한후 신고와 물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해 허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한후 신고서 접수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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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0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쓰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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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2 투자유가증권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양도에서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해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투자유가증권만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사업 관련 자산·부채·인적구성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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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3 청소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인건비와 위탁수수료로 구분해 받아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면세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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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4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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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5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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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6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이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해야 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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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7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금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때 지급한 금품에 증여세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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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8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순서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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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9 공매 부동산의 유치권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유치권 담보채권 변제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담보채권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자가 해당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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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0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관련해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참고 사례는 부가46015-4393, 1999.10.29이다. | |||||